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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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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제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2022.05.26 선고 2021구합101016 판결
  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,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05.31 선고 2016누78440 판결
  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3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1구합9966 판결
  계산서미교부 가산세는 사업자등록 한 복식부기의무자만을 대상으로 부과하여야 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가치세법 동법

2008년
2007년
8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3 선고 2006누19855 판결
  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2007.01.11 선고 2006두17055 판결
  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 주식거래로서, 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.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6년
12. 서울고등법원 2006.10.17 선고 2005누24348 판결
  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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